[국감] 채이배 의원 "낙하산 투하처 한국증권금융, 공공기관 지정해야"

금융분야 관련 종합 국정감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회의실에서 이진복 위원장 주재하에 오전에 이어 속개된 가운데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관계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는 한국증권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한국증권금융이 고질적인 정·관계 낙하산 문제로 인해 최근 방만경영 사례가 급증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예전부터 최근까지도 낙하산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 9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조인근씨가 한국증권금융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가장 최근 일이다.

2010년부터 보면 김영과 한국증권금융 전 사장과 박재식 전 사장은 모두 재경부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현 정지원 사장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김희락·김회구 전 상근감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고, 안자옥 전 부사장도 기재부 출신 인사였다.

이들의 임원 보수는 다른 증권유관기관의 임원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다. 지난해 퇴직한 박재식 전 사장은 퇴직금 1억2500만원을 제외하고도 5억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올 초부터 사장직을 수행하는 정지원 사장도 상반기에만 2억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 정관상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금융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경영의 능력이 있는 자”라며 “대통령비서실 비서, 연설기록비서관 등을 역임한 인사는 금융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퇴임하고 일정기간 상근고문으로 다시 채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김영과 전 사장은 2012년 퇴임 후 1년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박 전 사장도 9개월간 1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채 의원은 “상근고문 출근 여부 및 고문 활동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 요청을 하자 회사 측은 갖은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며 “전임 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필요한 회삿돈이 지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자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한국증권금융의 낙하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채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더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작년에 새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향후 동사에 취업하려 하는 공직자는 퇴임 후 따로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조인근 상임감사위원도 별다른 취업심사 없이 응모 한 달 만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정피아·관피아의 주요 낙하산 투하처로 그동안 방만경영은 물론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는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