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경쟁입찰·용역비 등 공개해 정비사업 ‘투명화’

정부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비사업 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감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합장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합 임원의 뇌물과 횡령, 배임사건은 총 305건이며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은 무려 2193건이다.

이에 국토부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우선 경쟁입찰과 용역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공사와 전문 관리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정보공개 범위도 공사비와 이자 등에만 한정된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을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 용역은 조달청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복안.

국토부는 이 같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로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