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키로 하면서 사실상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야권의 퇴진·탄핵 압박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들의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기밀누설 등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고 제3자 뇌물수수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라 정국에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을 향한 ‘의혹’들이 ‘혐의’로 발전하면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하야 압박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50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국 집중 투쟁일로 정한 오는 26일 촛불집회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기각돼 면죄부만 주고 끝날 것이 우려됐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로 번지자 야권의 남은 카드가 탄핵으로 축소되고 있고 여론의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것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은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사태의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공식 일정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의심(혐의)’일 뿐이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범죄자 대통령’으로 못 박힐 여지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대응이나 박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해명하는 등 입장을 한번 더 표명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