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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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1일 전국 유통점에 전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날부터 전국 1만7000여개 휴대폰 유통망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판단한 후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통신사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불법 명의도용을 막고, 일부 유통점이 고객의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가 담겼다.

신분증 스캐너는 지난해 이통사 직영점과 대리점에 우선 도입됐다. 유통점은 올 9월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스캐너 인식률, 가격 등의 문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KAI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고 스캐너에 문제가 있으면 확인 후 기존 구형 스캐너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전면도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상용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유통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전면시행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스캐너 제조업체 선정 과정 등의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스캐너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할 수 있어 그간 개통시 활용됐던 여권이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불편함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KAIT는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예전의 개통방식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여권 인식용 스캐너도 개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