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보다 저렴한 사회임대주택 만든다

대구테크노폴리스 10년 공공임대주택 투시도/사진=LH

국회가 시세보다 저렴한 서민용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추진한다.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하고 최대 3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다. 서민용 뉴스테이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의해 사회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토지확보, 자금조달 등의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공급택지를 발굴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며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제감면 등의 규제완화를 적용한다.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공급대상은 공공임대와 기존 뉴스테이의 중간층에 속하는 계층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해당할 전망이다. 무주택 가구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