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변동금리 대출 확대 ‘경계’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DB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이익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를 강화하려는 금융사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안정 담당기관 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최근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과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은 시장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하면 즉각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문에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로 분산된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정책조합’을 통해 공동 대응한다. 

금융당국이 주문한 대로 금융권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 부문 사전 점검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완료한 대출금리 및 공시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책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정 부위원장은 금리 상승을 틈타 이익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늘리려는 금융회사의 행태를 ‘쏠림현상’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금융회사 스스로가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리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가계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8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까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포함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비상계획으로 마련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변경과 규모 확대 검토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 부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필요하면 즉각 재가동하겠다"며 "중위험 회사채 발행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1분기 산은 등이 증권사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까지 인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