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하오 중국] 2017년, 만만치 않은 해

지난 9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가 개최됐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중국공산당의 지도기구로 25명의 위원들은 전인대, 국무원, 중앙군사위 등 국가기관에서도 요직을 맡고 있다.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7명의 지도부가 상무위원으로 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년 경제발전 방향의 6대 신호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호는 ▲‘안정 속 발전’이라는 총체적 기조 유지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 진입 ▲기초적·핵심적 개혁 가속화 ▲실물경제 대거 진흥 ▲부동산 안정·건강 발전 장기체제 구축 검토 ▲다양한 조치로 개방 추진 등이다.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5%를 지키는 전제하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또 철강, 석탄 등 공급과잉이 심각한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내년에는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 이어 지난 12월14~16일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매년 12월 한차례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정부급 경제분야의 최고급 회의로 당해의 경제상황을 총정리, 검토하고 다음해의 거시경제정책의 총체적 요구, 주요과제 및 방향을 확정한다. 다음해 3월의 양회에서 발표되는 내용들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1년 전 회의 때와의 공통점은 ‘안정 속 발전’ 총체적 기조 유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세 유지 등 내용들이다.

1년 전과 다른 점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업그레이드됐다. 또한 금융 리스크 방지를 보다 중요시할 것을 강조했고 자산거품 방지에 힘쓰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주요과제로는 ▲2016년 5대 과제인 ‘공급과잉 해소/재고 해소/레버리지 축소/비용 절감/취약점 보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추진 ▲농업 공급측 개혁 추진 ▲실물경제 진흥 ▲부동산시장 안정적·건강한 발전 추진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신형 도시화, 농민공 시민화 등 내용도 들어있다.

◆고정자산투자, 더 중요해진다

중국경제는 오래전에 내수의 기여도가 투자의 기여도를 추월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급과잉 해소 작업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정자산투자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의 삼두마차는 부동산, 인프라, 제조업이다. 이 중 부동산 투자는 지난 10월부터 대도시 위주로 진행해 온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내년에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 인프라 투자는 재정적자 확장 여부와 밀접히 연관되는데 내년 재정적자가 안정적일 경우 인프라 투자도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고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인프라 투자도 더불어 확대될 것이다.

제조업 투자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 여부와 제조업 관련 정책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내년 중국경제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체질 개선 ‘진통’ 받아들이자

중국경제는 이미 L자형의 후반부로 진입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철강·석탄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공급과잉 해소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9일에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년을 공급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제시한 만큼 내년도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진통’이라는 의미가 크다. 이제부터는 경제성장률 둔화를 단순히 경기둔화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