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위안부 합의는 무효… 무슨 자격으로 협상 맺었나"

썰전 전원책. 왼쪽부터 유시민, 김구라, 전원책. /사진=JTBC '썰전' 제공

전원책 변호사가 JTBC '썰전'에서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어제(12일) JTBC '썰전'에서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사자"라며 "이 분들은 정부에 위임해 준 바 없다. 정부는 무슨 자격으로 일본으로부터 돈 10억엔(한화100억원)을 받고 협상을 맺었는가. 법률적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떤 권리로 합의했는가. 국회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이대로 진행되면 10억엔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우리 정부가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안하게 됐다'면서 10억엔을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국가 간에 역사 문제를 두고 합의했던 내용을 되돌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다 멍청했던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합의가 돼서 불이 꺼질 수 있다고 믿었다면 둘 다 바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통화와 관련해 "일본 신문에서는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의를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발언했고, 바이든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얘기가 일본 매체에서 크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 측 주장은 바이든 부통령이 먼저 일본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황 권한대행과 통화하지 않았다. 아직도 전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보도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인가. 미국이 (한국에게) 우려를 표명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그동안 미안했다.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해야 하는가"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미국의 압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