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고정금리 대출자 이자부담 커져

금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 추정/자료=한국은행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뒤따라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다. 특히 처음부터 금리를 확정하고 대출을 받는 고정금리대출의 금리가 올라 서민들의 채무상환에 적신호가 켜졌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기준·주금공 보금자리론 제외)는 지난해 9월 연 2.86%에서 11월 연 3.22%로 0.36%포인트 상승했다.

상품별로 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2.84%에서 3.10%로 0.26%포인트 올랐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2.87%에서 3.33%로 0.47%포인트 상승했다. 즉, 고정금리 주담대가 변동금리보다 0.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고정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 데는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주효했다. 이 기간 국고채금리는 3개월과 6개월물이 각각 0.27%포인트, 0.28%포인트 상승한 반면 5년물은 0.65%포인트, 10년물은 0.74%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은행채의 영향을 받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한은 측은 "단기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신용대출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주로 장기시장금리의 움직임을 받는 고정금리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변동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금리 상승이 기존에 취급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금리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일정기간(주로 5년) 이후 변경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들 역시 금리가 재조정되는 2019년 이후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은 측은 "장단기 시장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변동금리 주담대의 취급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올해부터 신규 대출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 소득과 소비 규모를 고려해 대출상품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전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9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으로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충격이 커진다. 이들 취약차주가 보유한 부채 규모는 78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4% 수준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