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한은 "최순실발 정치 불확실성, 6개월 더 간다"

1990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기/자료=한국은행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가 1~2분기에 걸쳐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직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3분기에는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 이후 친인척 비리·대선 등 정치 불확실성으로 1~2분기에 걸쳐 고용·산업활동이 위축되다 3분기 이후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이같은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 시차를 두고 서비스업 고용, 생산, 설비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대선을 비롯해 노태우 정권의 수서 택지 비리, 김영삼·김대중 정권 친인척 비리, 노무현 정권의 탄핵안 통과 및 기각, 이명박 정권의 소고기 수입 반대, 박근혜 정권의 지난해 11월 탄핵소추안 의결 등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등 탄핵정부의 불확실성은 경제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소비자심리 지수는 지난해 3분기 102에서 11~12월 평균 95, 올해 1월 93.3로 떨어졌다. 특히 민간소비와 직결된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계가 미미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은 파급효과가 예년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국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국내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과거 사례에 비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3분기 이후 점차 소멸하지만 대외적 여건에 따라 계속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데 유의하면서 이에 따른 금융 ·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