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오늘(1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구조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세월호 선사와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등의 잘못이라 주장, 박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되돌아보면 참사 원인은 선박회사가 기본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며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기관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우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과학적으로 보면 오전 9시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한 게 9시15분"이라며 "그 당시가 골든타임인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오라고 말했으면 됐을텐데 승객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미국의 9·11사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외국의 대형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책임으로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수석은 "모든 나라에서 대형 재난사고나 테러 등은 모두 현장과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국가원수에게 책임 물은 적이 없다"며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장하면 모든 사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는 않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김 수석은 외교·안보문서에 제3자가 개입할 틈이 없다며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앞선 청와대 관계자들과 같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해 판박이 증언을 내놓으며 참사의 근본책임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초기 대응에 결정적 실수를 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라며 책임을 떠넘긴 김규현 수석, '솔구이발'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