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독일 등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보라"며 "이들은 평가절하를 통해 시장을 농락하고 우리는 얼간이들처럼 이를 지켜만 봤다"고 말했다.


같은 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독일이 “극도로 저평가된 유로화(grossly undervalued euro)”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중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 경제 강국들의 환율정책을 줄줄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향후 이들 국가들과 추진하게 될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FTA) 재협상 방침을 선언하는 등 다자간무역협정 보다는 양자 간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강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한국을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전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외환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 간담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정치적인 고려로 (먼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