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촛불집회서 법학교수 139명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성명 발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집회를 마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삼성본사 사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법학교수 13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해야 한다는 요지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14차 주말 촛불집회 사전집회에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139명은 성명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을 통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을 비판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 대통령과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 완성 등 범죄임이 명확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염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삼성 서초사옥까지 행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갇힌 ‘광화문 구치소’ 등의 조형물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서초사옥 인근 지역에 11개 중대 약 9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