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혁신 성장’ 1호 공약 제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업 관련 정책을 발표한 뒤 청년 창업자들과 토론을 했다.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혁신 성장’ 정책 슬로건의 1호 공약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창업자에게 사실상 무한 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연대보증도 정책자금 제도에서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불법, 비리 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면 재창업 지원 등의 혜택으로 보다 빠르고 쉽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는 '융자' 대신,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창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언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한 번에 철폐해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양한 법에 흩어져 있는 창업 관련 규제를 하나로 모아 통합법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유 의원은 “창업자의 성공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시장 상장 및 인수·합병 여건 개선 ▲자산가들이 벤처기업에 자산을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조성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 혜택 대폭 확대(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를 3년간 6억원으로 확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 ▲창업자가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코넥스(KONEX·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전용 주식 시장) 시장에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벤처기업 투자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실패할 경우 세금 환급 방안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정부 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중소기업으로 옮기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 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 의무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초·중등 교육 과정과 대학생 창업 지원 제도 정비 등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우리 사회는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해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다”며 “지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