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설. 학수고대.
탄핵기각설. 학수고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무더기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 2월 말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던 지난해 말,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임기 전인 1월말 선고를 예상한 바 있지만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증인 추가 신청, 변호인 사퇴 등 전략을 구사, 보수진영의 '태극기 바람'을 타고 정치권에 '탄핵 기각설'이 퍼지고 있다.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여권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또 다른 재판관까지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기각 심증을 굳혔거나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재판관이 4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실명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기각설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다르지만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쯤 퇴임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 이하가 돼 기각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헌재 심판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기각설의 진실을 확인할 순 없지만 '탄핵 기각설'과 연기설이 퍼지자 야3당 대표들도 국회에서 만나 헌재의 탄핵심판,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추미애 당대표는 "탄핵 찬성 여론도 70%로 상회됐고 소추안도 78%로 가결됐다"면서 "11일 대보름날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탄핵과 탄핵촉구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은 꼼수 부리지 말고 특검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월 넷째주인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진행될 경우 최종변론은 넷째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쯤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월말 선고는 어려워졌지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전 선고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에 이뤄지는 제15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으로 꾸려진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행진준비위)'는 촛불집회에 앞서 강남에서 여의도 국회를 거쳐 청와대까지를 잇는 '1박2일'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학수고대'해 온 촛불 물결은 횃불이 돼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