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DB
금융감독원/사진=머니SDB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된 자영업자 대출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구성하고 반장(팀장급)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가계부채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자대출은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인대출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 300조5000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원을 더한 값이다. 다만 한은 통계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 확인이 어려웠다.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모를 다시 산정한 결과 자영업자 대출은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39%는 부동산임대업에 쏠려 있다. 이에 대출 받아 오피스텔·상가 등에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는 정도라면 경기부진·금리상승 여파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금융시장 악화에 큰 타격을 입어 부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규모 확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한 뒤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