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당정 "한중FTA 위반 여부 적극 검토… 산업 피해 최소화"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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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검토. 사진은 당정협의회. /자료사진=뉴시스 |
당정이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지적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늘(7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 결과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 중지 및 북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겠다"면서 "미국의 테러 지원국에 북한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범정부차원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무역 경제 보복에 대응하겠다"며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미 간에는 외교 국방 간의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재지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간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등 국제 채널과의 공조가 다각적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 국무장관 방한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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