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시작, 이재명 "미국도 TPP 탈퇴… 잘못된 합의는 파기해야"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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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시작. 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임한별 기자 |
사드 배치 시작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상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흑막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8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는 40~150㎞ 이상 고도로 날아가는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 굳이 고고도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만큼 사드가 아무 효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아니 미사일이 고도 40km 이하의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인데 핵탄두를 실을 수 없다, 이건 저도 새로 듣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배치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기 정부에 넘기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가 간 합의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잘못된 합의라면 파기할 수 있는게 국가 간 관계"라면서 "미국도 사실 가장 최근에 소위 TPP라고 하는 무역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국가 간 합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상적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정부라면 사드 배치같이 국가 안보에 도움 안 되는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할 리가 없다"면서 "실제로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거의 도움도 안 되고 중국의 경제 제재만 받고, 대한민국 안보, 경제엔 도움 안 되는 거라 원래는 하지 말아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평가받아야 한다"며 "오히려 야권이 입장을 단결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는 현상을 동결하겠다고 해야 중국 제재가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략적 모호성의 이름으로 입장을 잘 안 내고, 유력주자도 입장을 안 내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가 도움이 된다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니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는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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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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