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사드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친다. 경제동맹 중국과 안보동맹 미국 사이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유통·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쇠약해진 우리 경제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머니S>가 한반도를 강타한 사드 폭풍의 실상과 대책을 알아봤다. 첫 타깃이 된 롯데그룹과 관광산업의 피해를 짚어보고 정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또 증시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도 검토했다.<편집자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면서 한국경제가 휘청인다. 대 중국 수입·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도 만만치 않아 위기감이 감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압박에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섣부른 대립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한다. 그를 만나 중국의 경제보복 원인과 해법 등을 들어봤다.


◆“실리외교 조율에 실패한 것”

“비전문가가 봐도 이번 사태는 분명한 외교적 실수입니다.”


이 실장은 최근 자행된 중국의 경제보복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횡포에 한국경제가 동네북으로 전락했지만 근본적 원인은 외교 전략이 미비했던 우리에게 있다는 게 그의 주장. 이 실장은 원인으로 크게 세가지를 들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가 주변국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을 첫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와 북핵 문제는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얽힌 복잡한 외교적 현안이지만 지나치게 우리 국익만 추구한 외교적 실수를 범했다”며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통한 조율에 실패한 것이 첫번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두번째는 원칙과 방향성의 결여다. 외교는 국익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교류하는 일종의 대화 창구인데 정부가 뚜렷한 원칙과 방향성 없이 섣불리 움직였다는 것. 이 실장은 “우리의 일관성 있는 원칙과 방향성이 있어야 강대국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며 “같은 사안이라도 정부의 외교는 늘 갈팡질팡한다. 이래서는 상대 국가를 절대 납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는 국정공백 사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보니 마치 연극에서 상황극을 벌이듯 중국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생각해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공산당 총리는 ‘외교는 수단을 달리하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지휘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다. 시진핑과 대화하기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사진=김창성 기자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사진=김창성 기자

◆"불가피한 경제충격, 맞대응 지양해야"

이 실장은 우리의 외교적 실수로 중국의 경제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전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도 중국제품 불매 등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했다. 중국 역시 우리 경제와 미국 등 세계시장과 맞닿은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보복을 자존심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세 과시 측면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보복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식수준 등은 아직 선진국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럴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맞대응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포용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포용의 외교는 기다림이다. 중국은 예부터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중화사상’이 강해 당분간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우리경제를 압박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맞대응보다는 포용의 자세로 계속 대화 창구를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는 “우리가 중국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라는 자세로 중국을 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우리 국익을 그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맞대응을 지양하고 우리의 품격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력한 예방주사, 앞으로가 중요

이처럼 이 실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우리의 외교적 실수에서 찾지만 섣부른 맞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갈팡질팡 서툰 외교가 화를 불렀어요.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은 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에 따라 중국의 입장은 변하니까요.”

특히 그는 이번 사태를 분명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중심에는 앞서 말한 흔들림 없는 원칙과 방향성이 자리 잡아야 한다. 국익과 국익이 충돌해 서로의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중국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 의지를 드러내 중국의 목소리를 듣는 건 필수다.

“중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건 저자세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고개를 숙이면서 내구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때라고 봅니다.”

이 실장은 또 이번 기회에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휘청인 한국경제의 자립성을 키우고 반대로 중국의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지 후회로 남길지는 전적으로 우리 전략에 달렸다”며 “중국의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인재육성, 산업 경쟁력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