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퇴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오늘(1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오늘(1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사를 통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13일) 이정미 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급하며 "헌재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 권한대행은 "언제나 그랬듯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가 사상을 담은 '한비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며 "이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씨가 이정미 재판관의 사태 파악 및 운영 능력의 10분의1만 갖고 있었어도 나라꼴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