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퇴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이정미 퇴임식.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이정미 퇴임식.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식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오늘(13일)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화합과 법치, 대통령은 없고 헌법재판관은 있었다'며 현안브리핑을 가졌다.

오영훈 대변인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오전 11시에 열렸다. 퇴임사에서 밝혔듯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없이 불면의 밤을 보냈을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법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연민과 관용은 반성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탄핵 결정 직후 세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뒤따를 정도로 갈등의 불길이 번지고 있지만 '화합'은커녕 탄핵결정 불복으로 갈등을 부채질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정미 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가 사상을 담은 '한비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며 "이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