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미·중 정상회담, 경제·전략적 빅딜 기틀 마련할 것"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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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3일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15년 만에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를 허용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MES는 사회주의국가의 덤핑 수출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11년 11월 중국은 비-MES 수용을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해당국의 가격과 비용을 적용해 주는 MES를 받지 못하면 반덤핑 조사 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당한다.
중국의 비-MES 지위는 지난해 12월11일로 15년의 공식기한이 끝났다. 그러나 WTO는 각국 법률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을 비-MES로 분류하는 시장은 미국·EU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중국에 대해 MES를 부여해 경제협력을 가속화했다. 모건스탠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미국이 당장 중국에 MES를 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단 미국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계산 방식을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만난 G2 정상 트럼프·시진핑이 상호 무역전쟁 위험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모건스탠리는 예상했다. 또한 경제·전략적 빅딜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금융 등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 ▲미국의 대 중국 수출 ▲미국의 중국 인프라 투자 ▲지정학적 이슈 관련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20~40%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대응으로 이어지는 상호 파괴적 시나리오 가능성을 줄이는 회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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