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헌.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개헌.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안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용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개헌 의견을 완성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12일)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초청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안 후보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헌법에 대해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존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그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했다"며 "그 이후 많은 언론과 대선후보가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자신이 구상하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의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은 정말 고칠 부분이 많다.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무,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IT정보사회 즈음해 정보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적으로 국민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선 "지방정부에 입법권, 제정권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홍 후보는 개헌특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유 후보는 구두로 “국민의 뜻과 국회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홍 후보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안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심 후보는 내각 권한을 대폭 늘리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