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비정규직 해법이 쉬운 해고?… JTBC 뉴스룸 팩트체크 해보니

홍준표 비정규직. 사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노동공약으로 "해고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홍준표 후보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 관련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다. 강성노조들이 해고를 못하게 하고, 아마 대한민국 노동법과 노동단체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고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며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안 한다. 전부 비정규직으로 뽑는다.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혜택 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강성 노조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그런 강성귀족노조가 자기들끼리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도 자기 자식에 세습을 하고 진입을 못하게 하고 걸핏하면 파업한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집권하면 강성귀족노조를 혁파해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을 다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일자리를 110만개 이상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 강성귀족노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87년도 이래로 홍준표 밖에 없다. 내가 진주의료원 폐업 때 3년을 싸워서 이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나눠먹기"라며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같이 나눠먹는 것"이라고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비판했다.

이에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는 홍 후보의 발언을 두고 검증에 나섰다. 통계를 따져 본 결과 2013년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34개 회원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수치가 높을수록 해고가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17로 회원국 평균 2.29보다 낮았다. 특히 기업 사정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해고가 어렵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달 초 한국경제원 조사 결과 기업들이 채용 규모 확대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보다는 경기 악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홍 후보가 약속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받아도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