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주택정책.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주택정책.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늘(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집 걱정 OUT 행복 두 배 대한민국, 문재인의 주거 사다리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며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가구 공급을 공언했다. 또 공공 기관이 직접 공급,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매년 13만가구 확보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 소유지만 공공 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 기간을 장기화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며,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신설해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 월 1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사회 초년생들이 부모 도움 없이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그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임기 내 5만실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구임대주택·매입입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및 현실화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확대 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