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문재인 "핵잠수함 필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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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핵잠수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27일)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핵 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에서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다"며 "군사적 목적으로는 무기로든 연료로든 다 사용 못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됐고 또 반입된 부품 중 일부가 성주 골프장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부품이 옮겨졌다는 것과 이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미국 정부도 의회의 통제 없이 독단으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됐고 또 반입된 부품 중 일부가 성주 골프장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부품이 옮겨졌다는 것과 이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미국 정부도 의회의 통제 없이 독단으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서 순리적으로 풀어 가겠다.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대중 관계 훼손도 막아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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