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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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 서민금융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금융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정부의 금융혁신 일환으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공약을 통해서도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현행법에서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다만 공약집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쓰여 있어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진입장벽은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도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정부의 금융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도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반면 13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대응책의 경우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당국 주도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금융 강화 기조 역시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교체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금융정책이 대다수 달라질 것"이라며 "공약이 실현되기까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나 기존 금융정책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올 연말까지 긴장감을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