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대선 전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공약이행 프리허그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대선 전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공약이행 프리허그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시대에는 노조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9일) 열린 19대 대선에서 41.1%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하면서, 그간 내놨던 노동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동절 당시 노조가입률 상승, 비정규직 억제 등의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다음 정부에서 친노동 노선을 취할 것을 명확히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의 노동정책 공약은 크게 노조가입률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국내 노조 가입률은 10% 안팎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떨어지는 노조조직률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노조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함에도 실제 직장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조가입률 향상을 1차 목표로 내세우는 한편, 노조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산별교섭 확대를 위해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별 노사정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를 정비해 지역·산업 단위 단협을 정착시키겠다는 제안이다. 현재 법률상 복수노조가 허용되나 단협을 위한 창구는 단일화해야 돼, 기업이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관련 공약도 내놨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도 제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체불임금 국가지원 후 구상권 행사, 불법파견 근절 등 노동 정상화를 위한 여러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다만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방향 등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비판도 있어, 실행 과정에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