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완벽해부] "사드·위안부합의 무효화 가능"

인터뷰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담은 ‘J노믹스’의 핵심은 ‘사람’이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사람 중심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머니S>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과 보완점을 짚어봤다. 또 전임 정부에서 실패와 파국으로 얼룩졌던 외교·통상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전문가에게 물었다. 나아가 J노믹스가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전망해봤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약속하면서 새정부의 자주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나라 정상이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단계지만 북핵 문제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철회 등 주요현안이 걸려있는 만큼 긴장감도 감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과 공동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일각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대외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외교 실패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드가 아니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며 “미국·일본과의 관계 역시 그동안의 지나친 동맹에서 벗어나 자주외교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제법 분야의 권위자이자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전문가다. 그는 독일 유학을 계기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국민주권2030포럼을 통해 시민대표 역할을 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진제공=이장희 명예교수

◆“사드는 남북평화 아닌 美 국익 위한 것”

“북한이 원하는 게 전쟁일까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생존입니다. 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이고요.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전쟁용이 아니라 체제 보장을 위한 협상용입니다. 핵문제는 북한에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올바른 대북정책과 남북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만 문제는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정부가 시민사회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지적과 비판적 지지를 받겠지만 너무 눈치만 보느라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북핵 문제의 해답은 이미 12년 전 나왔다는 게 이 교수의 말이다. 2005년 9월 열린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6자회담과 베이징 공동선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북한의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성공단 중단, 북한의 핵실험, 한국의 사드 배치로 경색국면이 지속됐고 앞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 교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남북 교역재개, 국민의 방북, 대북투자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당국 회담과 대화로 한반도를 우선 안정화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미국이 어떤 압력을 가해도 굳건한 의지를 갖고 끈질기게 설득한다면 북미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협상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일부 보수진영의 “사드 배치가 국가 간 합의이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국방장관 간 구두합의일 뿐 조약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진영논리일 뿐 기술적·과학적으로 북핵이나 미사일을 막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법적 측면에서 볼 때도 한미방위조약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는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와 경제공동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인도적 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이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협상, 나쁜 선례 남길 것”

이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합의한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협상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양국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협상은 국제법적 조약이 아닌 외교장관의 구두합의에 불과했고 각기 발표내용도 달라 파기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다자조약이 아닌 양자조약은 당사자의 철회 의사가 있을 시 끝나는데 위안부 협상은 두 나라 원수를 대신한 외무장관의 구두서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UN 총회 인권이사회도 한국의 위안부 피해를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 협상 자체가 식민지 역사를 합법화해주는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길 뿐더러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새정부에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통상압력, 해법은?

문 대통령의 통상부문 주요 공약을 보면 ▲통상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출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국형 히든챔피언화 ▲통상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부 복원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가가치 수출구조로 신흥국의 추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8위의 수출 성과에도 해외 부품이나 중간재가 유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2011년 기준 41.6%를 기록,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 교수는 “한미관계를 지속하되 균형외교, 협력외교로 가야 한다”며 “한미관계가 지금까지 미국 편향적이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과거 민주진영의 적대의식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