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복지 확대 어디까지?… 내년 예산 크게 늘듯

4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노인 기초연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복지 확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예산 증액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1일) "복지 확대를 내세운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년도 복지예산부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마련 중인 실무진에서 기존 계획보다 크게 증액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0~5세 아동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현행 2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출산수당 150만원(3개월간 50만원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40%로 확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확대 등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이 추산해 발표한 내용에 따를 경우, 당장 내년부터 아동수당으로 연 2조6000억원, 기초연금 인상으로 연 4조4000억원, 치매 의료비로 연 3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 34조원 대비 26% 증가한 43조원까지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실제 공약을 판단했을 때 복지예산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원마련 대책 등을 위한 협의가 문 대통령 임기 초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해 5년간 31조5000억원을 마련해 재원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