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충분하지 않다'… UN 인권보고서 지적

위안부 합의. /사진=뉴시스

UN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양국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아직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고문방지 협약의 관점에서 보면 합의된 보상내용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씨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이 이뤄졌는지 관련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1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