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시간제 대신 파견' 유연성 사슬 끊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간접고용 부문의 정규직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크게 임시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파견·용역 등을 통한 간접고용 형태로 나뉜다. 정부는 각각에 대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비정규직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약 43만명이며, 이 가운데 12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최근 이 가운데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개별 파견·용역업체 소속으로, 그동안 본사가 책임소재를 회피할 수 있고 고용 등 관리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남발돼왔다.

기존에도 정부는 지난 2012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다. 실제 355개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2012년 4만5318명에서 2017년 1분기 3만7408명으로 7910명(17.5%) 줄어들었다.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기관은 고용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용역·파견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2년 6만3117명이던 파견 근로자는 2017년 1분기 8만3328명으로 5년새 2만211명(32.0%)이나 늘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간접고용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이같은 고용관행에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