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쌀값.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정부. 쌀값.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쌀값 안정을 최우선 농업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취임 이후 본격적인 업무 지시를내리기 시작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첫번째 내려질 업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쌀값 안정 공약을 내세우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늘(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80㎏ 기준)으로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목표가격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을 반영하며 쌀값이 폭락해도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를 농민에게 보전해준다. 2018~2022년산 목표가격은 새로 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쌀 목표가격이 19만6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쌀값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 1조4900억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더라도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정부 보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벼나 쌀을 매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

생산조정제는 지난해 농업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및 정부재고미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약을 구체화하고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 후 정확한 지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