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번째 예산안,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맞게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가지침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반영해 예산안 요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각 부처가 일자리 수 등 고용 효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각 부처별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 지출을 자발적으로 10%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량 지출에 비해 구조조정이 쉽지 않았던 의무 지출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 수입 측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강화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2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다. 9월1일 국회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