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감사, 이명박 비서실 "시비 만들지 말고 완결해야"

지난해 8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입장자료를 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으로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며 감사 지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전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며 절차가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정부의 정책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 지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전했다.

오늘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녹조를 줄이기 위한 보 개방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1년 동안 보 개방에 따른 영향평가를 거쳐 보 철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결정 과정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보 설치로 물 흐름이 차단되면서 녹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주장이 환경단체 등에서 나와 현재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