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해 2조4000억원 추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문제집을 풀고 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다음해부터 고등학교 교육이 전면 무상으로 전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다음해부터 고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 다음해부터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오는 2020년부터 현재 3조9000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높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교, 중·고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가량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교사 수 축소 방침은 폐기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