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여야 대치… 청와대 촉각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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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입장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부적격'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 측은 김 후보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기 때문에 ‘공직 적격’이라는 입장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의혹으로 시작해 전문성으로 마무리됐다"며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됐던 의혹들 역시 명백히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의심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그 첫걸음은 바로 정책적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는) 부적격 대상자"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상조 위원장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정부가 협치를 하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기대에 자꾸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 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모두 개운하게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단 여야간 협상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병헌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이 물밑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며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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