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5일 정부는 첫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현행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기존 총리급에서 대통령급으로 격상된다. 실행조직도 ‘1급’에서 ‘차관급’으로 커진다. 전세계 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5일 정부는 첫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현행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한다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핵심부처로 꼽힌 미래창조과학부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며,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일원화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 국무총리급에서 대통령급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폐지된다. 차관이 이끌게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간사 역으로 과학분야 의사전달체계는 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보좌관→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뤄진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국의 신속한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