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기프트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구글이 기프트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구글이 ‘구글 기프트카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결제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앱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기프트카드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유통업체와 앱 개발사의 몫으로 떠넘기면서 결제정보를 해당업체 측에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중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글 기프트카드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구글 측은 신용카드로도 충분히 구매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매장에서 현금으로만 판매한다.


관련법상 고객이 상품권 혹은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업체는 이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구글 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은 앱 개발사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5년 7월 앱가격에 10%의 부가세를 추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7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로 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현금영수증 관련 사항은 실제 거래를 발생시키는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글이 아닌 앱을 제작·판매하는 개발사에 문의해야 한다”며 “앱을 구매하거나 인앱 구매를 할 때 거래가 발생하므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부분은 구글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구글 기프트카드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숫자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같은 구글의 태도에 앱을 제공하는 개발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앱 개발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싶어도 구글이 결제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왜 결제정보를 넘겨주지 않는지 의문이지만 구글에 ‘입점’을 한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최종 소비를 발생시키는 앱 개발자의 몫”이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그곳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사실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글에서 앱 개발사에 결제정보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우리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글 측에 결제정보를 앱 개발사에 넘겨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담당자는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른 앱마켓의 경우에는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내 한 앱마켓에서 기프트카드로 결제를 진행해본 결과 최종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팝업창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앱마켓의 사례로 미뤄봤을때 구글이 현금영수증 발급 기술을 도입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허공에 날리고 있는 것.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세금 탈루의 위험성도 있는 셈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33·남)는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용해 앱을 구매한 적이 있지만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어떤 안내문구도 보지 못했다”며 “법을 이용해 꼼수를 쓰는 것 같아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