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대출규제 후 과거 강남 재건축집값 대체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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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대출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과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서울과 강남3구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정부는 LTV와 DTI를 각각 7차례, 6차례 강화했다. 이때 대출규제 발표 전후로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률이 둔화했다.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효과가 컸는데 2002년 9월 LTV를 60%로 제한하는 규제가 처음 도입된 후 3개월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1.2%, 수도권 1.8% 기록한 반면 강남3구 재건축단지는 0.1% 하락했다. 대책이 나오기 직전 3개월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9.8%, 수도권 8.4%, 강남3구 재건축단지 14.9%를 기록했다.

2003년 10월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 만기 10년 이하의 대출을 LTV 50%에서 40%로 내렸고 강남3구 재건축단지는 직전 3개월 동안 14% 오르다가 이후 3개월은 4.6% 하락했다. 2005년 8월 DTI 규제를 도입한 당시와 2006년 3월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DTI 40%로 강화했을 때 역시 강남3구 재건축단지가 각각 9.2% 상승→1.1% 하락, 16.3% 상승→5.2% 상승으로 바뀌었다.

반면 2003년 6월 투기지역의 LTV를 3년 이하 대출에 한해 60%에서 50%로 강화했을 때 강남3구 재건축가격은 3개월 동안 13.6% 올라 규제 전 9.5%보다 상승폭이 커지기도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가격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금리변동, 입주물량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LTV·DTI 규제만으로 효과를 단순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대출규제를 하면 강남권 재건축처럼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