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방식 폐지… 전교조 "진일보한 조치"

14일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고 김인봉 선생 추모사업회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일제고사 방식 폐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하는 일제고사 방식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 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 948곳에서만 진행하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로부터 받은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발표 후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조치"라며 일제고사 폐지 조치를 환영했다. 다만 전교조는 "보수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에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볼 가능성이 있다. 국가수준의 시험이니까 국가수준에서 확고하게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정리하는 게 맞다"며 추가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학업성취도평가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 한 교육감 판단에 따라 일제고사를 계속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로 알려진 한국교총은 표집평가 방식 전환에 반발하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교육이 중요한 상황에서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피드백이 중요하다.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별평가를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업성취도평가는 그동안 여러차례 표집평가와 전수평가 방식을 오갔다. 이번 전환은 9년 전 정부가 전수평가를 실시해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을 다시 수정하는 조치다.

그동안 일제고사는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겨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학교현장의 입시위주 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교육단체,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은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