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초연금.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다음해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한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다음해 상반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다음해 소요되는 예산은 2조4000억원 수준이고,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는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총 재원은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2021년까지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약 21조원이 필요하다"며 "5년간 1년에 약 4조원이 더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50%로 세계 1위인 점을 고려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차등 없이 인상해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