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본료 폐지, 통신사 협조 문제"… 협의 난관 인정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앞에서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방안과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4차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 논의는 통신3사 반발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원금 분리공시제, 제4이동통신사 설립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두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기본료 폐지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KT, SK, LG 등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대신 회의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간접적이 방안들이 제시됐다. 통신업계 반발이 거세 기본료 폐지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으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통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발언을 내놨다.

또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G와 3G 이외에 정액 요금제(4G)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를 위한 논의의 문을 열어놨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 사업자의 협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료 폐지를 이루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조치를 찾아내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작업의 기본 그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통신 사업자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나온 안들이 미래부 입장에선 많은 고심 끝에, 통신 사업자들과도 굉장히 긴 시간 논의해서 나온 안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더 받을 경우 더 이상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