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무기 금지 새협약 채택… 핵보유국 모두 불참해 실효성 의문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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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됐지만 미국을 비롯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은 7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핵무기 없는 지구'를 목표로 141개국이 참여하는 유엔(UN) 핵무기 금지 조약을 채택했다. 협약은 오는 9월20일 각국 서명을 거치고, 50개국의 비준 이후 발효된다.
이번 협약은 핵 보유국의 핵무기 확산 금지에 중점을 둔 NPT에서 나아가 핵무기의 개발·보유·사용 등 관련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비(非) 핵보유국인 오스트리아·브라질·멕시코·남아프리카·뉴질랜드가 주도했으며, 아일랜드·스웨덴·스위스·이란·이라크·이집트·카자흐스탄 등이 지지했다. 이들 국가들은 이번 협약을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장 해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핵무기 보유국들은 모두 빠져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핵 보유국이 모두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 이들은 이번 협약이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국제 안보 현실과 핵 억지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와 1945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었던 일본도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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