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3대 비급여 부담 경감 추진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통해 2015년 기준 63.4%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자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나아가 민간실손보험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초·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문 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로 했다. 건강수명도 73세에서 75세로 연장되는 것과 함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도 15%에서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