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와대.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특히 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와 투자자보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형사벌 대상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선위는 제재의결서에 회사명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고 검찰 고발이 된 이후에 해당 기업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증선위의 제재의결서 공개가 확대되면 제재를 받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관련 범죄를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