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 文 대통령에 업무보고… 검찰개혁 로드맵 밝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무보고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력 관련 밑그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110일,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운영계획 공개 40일만이다.

이번에 거론될 주요 현안으로는 새정부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중대 관심사인 공수처 신설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법무부로부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또 다른 현안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미 실무작업 단계에 접어들며 가시화된 상황이나 다름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전까지 검찰만 보임할 수 있었던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8일에는 법무부와 별도로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찰개혁의 양대 축으로 거론되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 검·경 양측의 방안이 같은 날 공개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린 경찰청을 방문해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