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재정 지출 우선순위, 국민에 둘 것"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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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기초생활보장 확충 등의 정책과 관련해 “이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삶과 안전, 사람에 대한 투자에 둠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과 앞으로 발표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은 이런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보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실무적으로 (재원을) 반영했고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고 국고 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종합해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 대책으로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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