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위해 기간제법 폐지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0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성공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간제법 등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사라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진단했다. 그 요인으로 각 공공기관장의 약한 의지 등을 지목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은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현재 실태조사 결과 정리와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정규직 전환 잠정 인원 취합도 저조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을 광범위하게 두고 전환 방식을 자회사 형태까지 허용하면서 현장에서 꼼수가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크게 세 가지 개선안을 요구했다. 우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원활한 전환 사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부처 합동 체계가 없어 개별 기관장 등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각종 현장에서 드러난 가이드라인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대행은 "내실 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조합, 전 부처,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부 기관 사용자들의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