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청와대 "무책임의 극치"

김이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지 111일째"라며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가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할 만한 흠결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 저버리고 철저하게 기대를 배반한 것이다.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 후임은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